[속보]‘첫 출근’ 마은혁 “재판관으로서 임무 완수 최선 다하겠다” > 온라인문의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9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마 재판관은 국민의힘 등이 주장한 ‘이념 편향’ 등 논란에 대해선 “취임사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자신을 임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함께 지명한 것에 대해선 “첫날이라 그렇게까지 말씀 올리기는 좀 그렇다”고 했고, 후임 대통령이 9인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후속 질문에도 “여러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앞서 한 권한대행은 헌재에서 위헌하다고 판단했는데도 계속 마 재판관 임명을 미뤄왔다. 지난 8일 임명을 발표하면서 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04일 만에 취임한다.
법원이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 보석을 허가했다.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 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는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원 납입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주거지 변경 때 허가 의무, 법원 소환 때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의무 등도 부과했다.두 사람은 지난해 11월15일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났다. 이들의 구속 만료일은 지난해 12월3일 구속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뒤인 오는 6월2일이었다. 두 사람에 대한 석방은 보증금 납입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검찰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명씨 측은 지난해 12월에도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
고령화에 배출장 부족…쓰레기 소각 ‘부채질’“집 앞에서 태우고. 아침 저녁으로 논밭에서들 태우죠. 자식이 같이 사는 집은 수거장으로 갖고 오기도 하는데, 혼자 살면 그냥 태우는 거지. 방법이 없잖아.” 전북 남원시에 위치한 한 마을 이장 박환주씨(가명·63)는 마을을 돌아보다 종종 쓰레기 소각 현장을 본다. 마을에 쓰레기 분리 배출장이 있지만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직접 태우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난달 큰 산불을 겪은 경남 산청군 마을도 주민들이 평소 쓰레기를 태운다고 했다. 지난 7일 산청 소재 마을 회관에서 만난 할머니는 “지금 이렇게 불이 크게 났으니까 요즘은 태우기가 겁이 난다”며 “(쓰레기는)집에 쟁여놓고 있다”고 말했다.농촌 지역의 쓰레기 소각은 산불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산림청 2015∼2024년 산불 통계에 따르면 한 해 평균 발생 산불 546건 중 입산자 실화가 171건(37%), 쓰레기 소각 68건(15%), 영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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