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심우정 총장 딸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 조사” > 온라인문의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된 신고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돼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8일 노동부에 따르면 심 총장의 딸 특혜채용 의혹 관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신고가 이날 접수됐다.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 총장의 딸과 신고자를 불러 진술을 듣는 한편 관련 자료 제출 등도 요구할 방침이다.신고자 신분은 밝혀지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신고자 신원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심 총장 딸 관련 의혹은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퇴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미 한차례 공수처에 고발한 바있다. 공수처는 현재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월권 논란이 제기된다. 특히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이자 12·3 비상계엄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 참석자여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 권한남용”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오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이 재판관 후임으로 두 사람을 지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위법·위헌 결정에도 미임명 상태를 이어가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이날 뒤늦게 임명했다.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한 권한대행은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
30년 가까이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참여한 연금 분야 전문가다.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재정 안정론자로 꼽힌다. 기초노령연금 도입안은 과거 새누리당 당론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자문위원회인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과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을 거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한국연금학회장 등을 지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위원으로도 참여했다. 현재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다.초고령화 시대, 은퇴 후 노년을 상상해보자. 가장 큰 문제는 돈이다. 지출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고,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없어지면 막막하다. 그나마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해주는 안전판이 국민연금이다. 고령사회는 ‘예정된 재난’이 됐지만, 정작 개인은 국민연금 말고는 기댈 곳이 없다. 이제 국민연금은 특정 세대나 계층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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