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역과 동시에 군 처벌 기록 사라진다…소급 적용 > 온라인문의

오는 6월쯤부터 병사가 군 복무 중에 받은 처벌 기록이 전역과 동시에 자동으로 사라지게 된다.국방부는 의무복무 병사가 전역하는 날에 병사의 군 처벌 기록을 말소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을 지난 1일 행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국방부는 해당 훈령 개정 취지에 대해 “의무복무 만료자의 명예 회복을 위함”이라고 설명했다.훈련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법무부의 법리 검토를 거쳐 오는 5월말 또는 6월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현행 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간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 기록이 말소된다. 반면 병사는 관련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군 복무 시절 자신이 받은 처벌 기록을 삭제해달라는 민원이 국방부에 수차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역 후 인사자력표 등 군 관련 증명서에는 징계기록이 표시되지 않는다. 이미 전역한 병사들에게도 소급해 적용된다. 다만 공무원 임용 요건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사·법무 담...
8일 서울시 중구 정동길에 목련과 벚꽃이 만개했다. 삼삼오오 꽃그늘 아래를 지나는 행인들의 표정이 밝았다. 하지만 육중한 첼로를 메고 이화여고백주년기념관을 찾은 학생 100여명은 잔뜩 긴장한 표정이었다.이날 이화여고백주년기념관에선 제74회 이화경향음악콩쿠르 첼로 부문 예선이 열렸다. 초등부 38명, 중학부 31명, 고등부 39명이 본선 진출을 위해 실력을 겨뤘다.이날 오전 10시30분쯤 무대 뒤편에 마련된 초등부 예선 대기실에선 남학생 세 명이 무대 위 여학생의 연주를 진지하게 경청했다. 이들은 지판에 닿지 않게 손가락과 활을 움직이며 마지막 연습에 몰두했다. 이번 대회 첼로 초등부 지정곡은 바흐의 무반주 첼로모음곡 3번 전주곡. 학생들이 무대에서 활을 켤 때마다 햇살이 반짝이는 듯 경쾌한 음이 흘러나왔다.숭의초 6학년 서아리양은 “오늘 연주는 불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고개를 너무 많이 숙이고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프랑스 첼리스트 고티...
대기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설치·운영하고 폐수 무단 배출을 측정하는 ‘용수적산유량계’를 미설치한 영풍과 석포제련소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한 지역 사무소장 A씨(6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사업장에 용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은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같은 사무소 환경관리팀장 BTl(40대)에게는 벌금 50만원을, A 사무소장 등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풍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분쇄시설과 저장시설을 설치해 2019년 6월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빗물을 슬래그 냉각용수로 사용하면서 시설에 용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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