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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용역계약을 맺고 프리랜서 직원으로 일하던 A씨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해 계약해지된 지 세 달 만에 김우영 민주당 의원실 인턴으로 다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원이었던 A씨는 이 성비위로 당에서도 제명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김 의원의 A씨 채용이 피해자에겐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 비위 사실을 몰랐다면서도 “A씨가 누군가를 가해할 만큼의 성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 초 민주당 디지털데이터TF팀과 용역계약을 맺고 프리랜서로 근무했다. A씨는 프리랜서 직원이었지만 사실상 팀장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8~10월 같은 팀 소속의 당직자 B씨를 성희롱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쯤 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의 조사를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서양여자들은 가슴이 큰데 동양여자들은 왜 가슴이 작냐. 이유를 알려달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도로 씽크홀(땅 꺼짐) 일대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사고 지점은 오는 20일 오후 11시부터 차량 통행이 재개된다. 다만, 사고지점의 지하 공간 조사 및 씽크홀 발생원인 등에 대한 분석은 정부 종합 조사를 통해 규명될 예정이다.서울 강동구는 11일 지난달 발생한 도로 싱크홀 일대 지하 공동(빈 공간) 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구청 측은 “하수관 접합부의 노후로 인해 소규모 공동이 발견된 1개소에 대해서는 4월 10일 정비를 완료했다”며 “나머지 탐사 구간은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강동구는 지난 3월 27~28일간 사고지점 주변 이면도로와 보도구간을 대상으로 공동 탐사를 실시했다. 지표투과레이더(GPR)로 정밀 분석을 진행한 후, 추가 조사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선 토질 전문가 입회하에 굴착 조사를 시행했다. 앞서 서울시가 실시한 공동 탐사에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이번 조사는 사고 후 불안을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하자 법조계에서는 “위헌적 월권행위이자 헌법 파괴”라고 평가했다.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해 한 권한대행이 법 체계 전반을 뒤흔들었다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행위인데,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한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를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고 우려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지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건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지적한다. 마 후보자는 ‘국회 선출 몫 재판관’ 후보자다.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행위는 선출직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스스로 임명직에 불과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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