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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해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해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책에서 쓴 표현을 ‘사실적시’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이 박 교수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죄’ 취지로 선고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서울고법 민사12-1부(재판장 장석조)는 22일 이옥선씨(96)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3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뒤집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심 선고로부터 9년 만에 나왔다.이들은 2013년 8월 출간된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저자 박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듬해 6월 1인당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서울 성동구는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필수노동자 3500여명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성동구는 지난 6~17일 필수노동수당 지원 신청을 받았고, 24일 요양보호사 1500여명, 장애인활동지원사 700여명에게 필수노동수당을 20만원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마을버스 기사 121명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성동구는 공동주택 관리원과 미화원 총 1200여명에게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50%를 필수노동수당 개념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9만5183원 이하인 사람이 지원대상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관리원·미화원도 최대 2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성동구는 필수노동자 350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성동구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명명하고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지난해...
대한불교조계종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사태’의 관련자들에 대해 “강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21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경우도 그런 폭력적인 방법은 용납돼선 안된다. 우리 국민들이 조금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진우 스님은 “저도 그 광경을 보면서 굉장히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었다”며 “인간이 일차적으로 가져야 할 것은 양심이다. 양심보다 욕심이 과해지면 과격한 언행이나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찾아서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번 폭력사태를 선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든가 위법적인 것을 합법적인 것처럼 선동을 했다면 당연히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다들 양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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