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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조국혁신당이 21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명절 선물은 ‘내란의 힘’이라는 평가도 모자라 ‘폭동의 힘’이 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 비대위원장이 보수 유튜버 10명에게 설 선물을 보내기로 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윤 대변인은 권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정치 초보도 아니고 5선 국회의원이 선거법 검토도 없이 선물을 보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선거법도 무시하고 선동에만 혈안이 된 권 위원장의 행동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선관위에 “권 비대위원장을 신속히 조사하라”고 촉구하며 “평소 입만 열면 법, 법, 법 하던 분들의 정당 대표이니 꼭 법대로 처리하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내란 동조를 넘어 법원마저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폭동세력과 극우 유튜브가 한 몸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은 만천하...
요 몇년 자녀들이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농민들의 소식을 듣곤 했다. 수도권으로 어렵게 올려보낸 자녀들이 월세를 절약해 미래를 준비하도록 쌀 팔고 깨 팔아 돈을 보탰건만 졸지에 사기를 당하고 말았으니 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까지 피해를 주는 악질범죄다. 그런데 요즘 청년농민들이 농업판 전세사기를 당했다며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다.20대 대선에서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농업농촌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이다. 이제 표심에 큰 영향도 없고 한 줌도 안 되는 농업이 거추장스러워도 먹고살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숙명. 식량안보 차원에서라도 모든 대선후보는 농업농촌 공약을 내놓는다. 윤석열의 공약은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이었다. 현재 주요 생계수단이 농업이라는 증명서인 ‘농가경영등록체’ 기준으로 보자면 2020년 기준 농민가구는 약 103만5000호다. 그중 40세 미만 청년 농가는 약 1만2000호로 1.2% 수준이다. 부부가 공동경영한다고 전제하더라도 청년농민...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이 23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부정선거론’에 대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근거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국회 측 대리인 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헌재 앞에서 “헌재 심판정에서까지 근거없는 부정선거론을 무분별하게 주장한다면 이는 심판을 지연시키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겠다는 의도”라며 “마땅히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2·3 내란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독립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선거는 대의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과 같은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상상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그는 “21대 총선 이후에 생겨난 부정선거 음모론은 워낙 황당하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는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자기 확신이 팩트마저 왜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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