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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86명 중 58명이 구속됐다. 경찰이 도주한 가담자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어 구속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8~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56명은 영장을 발부하고 2명은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63명 중 구속자는 앞서 구속된 2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58명, 영장이 기각된 사람은 5명이다.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결정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영장심사를 영장전담법관이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날 구속된 56명의 혐의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모두 39명이었다. 나머지는 ...
형제복지원 수용 아동 중 최소 31명이 해외로 입양된 사실이 처음 밝혀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1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96차 위원회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인권침해로 판단하면서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명예회복, 강제 수용 과정에서 상실된 신원과 가족관계를 복원하라고 권고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폐쇄 전까지 국가가 ‘부랑자 선도’를 앞세워 시민과 어린이를 부산 형제복지원에 불법 납치·감금한 사건이다. 형제복지원에 감금된 이들은 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사망·실종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형제복지원이 수용한 아동의 해외 입양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언론과 당사자 진술을 통해 제기됐으나 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수용된 아동 중 최소 31명이 해외 입양됐다. 해외 입양된 이들 중 친생모 17명의 신원도 확인됐다.진실화해위는 이들의 해외 입양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3차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다시 서울 구치소로 출발했다. 이날 탄핵심판 변론은 오후 2시쯤 시작돼 1시간43분만에 종료됐다.윤 대통령은 변론이 끝난 후 1시간이 지나서야 헌법재판소를 떠났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승합 호송차는 이날 오후 4시42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 탄핵소추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도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8차 변론기일까지 윤 대통령이 가능한 직접 탄핵심판에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변론 종료 후 ‘앞으로도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방법에 대해선 생각하겠지만 현 상태로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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