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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지난 20일 찾은 충남 청양군청 앞 천막 농성장. 이곳에서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해 9월부터 130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다. 농성장에는 ‘청양 발전 가로막는 지천댐 결사 반대’ ‘김돈곤 청양군수는 환경부에 지천물을 팔아먹지마세요’ ‘지역소멸 앞당기는 댐건설 반대한다’ 등의 피켓이 곳곳에 놓여져 있었다.농성장 앞에서 만난 김명숙 청양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60)은 평생을 청양에서 나고 자랐다. 대책위를 이끌며 매일 같이 농성장 앞에서 출·퇴근 시간에 맞춘 피켓 시위와 야간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지천댐은 청양 장평면 지천리와 부여 은산면 일원에 저수 용량 5900만㎥ 규모로 건설이 추진 중인 ‘기후대응댐’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가뭄에 대비하고 국가 전략산업을 위한 미래 용수 확보가 필요하다”며 청양을 포함한 14곳을 댐 후보지로 발표했다.지천댐 얘기가 나온 게 처음은 아니다. 김 위원장은 “19...
대법원이 재직 여부나 특정일수 특정 조건을 붙인 상여금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재차 내놨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화생명보험, 현대자동차에 대해 이같은 판단에 내린 이후 후속 판결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세아베스틸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세아베스틸 근로자들은 2015년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 측이 이를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이나 수당을 산정했다며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고정적 금액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봤다.대법원은 재직 시에만 상여를 지급하도록 한 조건부 정기 상여도 소정 근로의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세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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