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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려 야당에 의해 탄핵소추된 검사들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날 변론준비절차에선 검찰이 사건 수사기록을 헌재에 제출하는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불공정 수사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요구했으나 검사 측은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들어 응하지 않았다.헌재는 22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했다.이들은 지난해 10월17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들이다. 앞서 검찰이 기소한 9명의 주가조작 피의자들은 모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김 여사는 무혐의로 결론 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미흡했다고 보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다. 이 자리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으로 나온다. 비상계엄 준비 및 실행 과정에 관한 두 사람의 진술 중 차이가 나는 부분에 신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부인과 남 탓으로 일관한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법적인 실익보다 증인 위축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21일 윤 대통령에게 던진 질문은 두 가지였다.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 전달과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의 사실 여부다. 윤 대통령은 두 질문 모두 부인했다. 반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것은 맞지만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쪽지의 존재와 내용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은 23일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이에 관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계엄포고령 1호 문구에 관한 책임 공방도 예고...
소상공인의 민간 배달앱 수수료 부담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했던 경남지역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잇따라 중단되고 있다. 대안으로 경남도는 18개 시·군 통합 공공배달앱을 도입하려 했지만 참여 의사를 밝힌 시·군이 적어 무산됐다. 차선책으로 경남도는 전국 또는 부산·울산·경남 통합 공공배달앱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22일 경남도에 따르면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는 경남 7개 시 지역 가운데 3곳이 서비스를 중단했다. 창원시(누비고)와 진주시(배달의 진주)가 2024년 11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2021년 경남에서 처음 도입한 거제시(배달 올거제)는 출범 2년만인 2022년 12월 중단했다.현재 공공배달앱 서비스 지역은 양산시(배달양산), 김해시(먹깨비), 밀양시·통영시(위메프오) 등 4곳이다. 이들 지역도 관련 예산이 축소되거나 실적이 부진하다.공공배달앱 운영 예산은 김해시가 2023년 7400만원에서 2024년 2500만원으로 줄었다. 연간 매출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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