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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제주에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국제 항공노선이 재개되고 외국인의 입국이 많아지면서 또다시 무사증 입국 제도를 악용한 무단 이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해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입국한 후 국내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을 시도하거나 무단 이탈을 도운 18명을 공문서위조 및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하고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중 16명은 구속됐다.국적별로는 중국인 8명, 베트남인 1명, 인도네시아인 5명이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하려다가 붙잡혔다. 한국인 브로커 4명은 이들의 이탈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베트남 국적의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후 4시15분쯤 제주항 제6부두 입구 초소에서 냉동탑차의 파란 아이스박스 상자에 숨어 제주를 빠져나가려다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운반책인 냉동탑차 운전자 한국인 B씨에게 250만원을 주고 숨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연결해준 또 다른 한국인 ...
외교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대통령실 입장을 외신에 전달한 유창호 부대변인(국장급)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21일 파악됐다.외교부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 유 부대변인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것을 요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외교부는 유 부대변인의 행위가 외무공무원법상 징계 사유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유 부대변인은 국장급이라 외교부 소속 징계위원회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진행한다. 징계 의결을 위해서는 징계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이를 요구해야 한다.앞서 유 부대변인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달 5일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언론 보도 입장문(Press Guidance·PG)을 전달받아 일부 외신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PG에는 위헌·위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중국과 핵군축 협상을 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데 대해 러시아는 “가능한 빨리 이 협상을 시작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응수했다.타스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비 통제 분야에 있어 법적 체계가 매우 취약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군축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이 법적 체계가 훼손된 것은 러시아의 탓은 아니라면서 “공은 모든 실질적인 접촉을 중단한 미국 쪽에 있다”고 말했다.페스코프 대변인은 “양국 국민과 전 세계를 위해 되도록 빨리 협상을 시작하는 데 확실히 관심이 있다”며 “현 상황에서는 모든 핵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프랑스와 영국의 핵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유럽 국가들을 거론했다.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준비가 됐다면서 “우리는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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