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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서울서부지법은 25일 오후 3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이른 바 ‘투블럭남’이라고 알려진 A씨는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뒤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종이에 불을 붙여 서울서부지법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통해 내부로 종이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2일 A씨를 긴급체포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된 이들은 59명이다.
“이곳에 오면 눈치 보지 않고 카페를 이용할 수 있어 좋아요.”지난 17일 경기 안산시의 ‘오소가게’로 지정된 커피숍 ‘바바카멜’에서 만난 발달장애인 황은지양(17)은 “(오소가게) 덕분에 커피가 좋아졌다. 바리스타라는 꿈까지 생겼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오소가게는 안산시에서 시행하는 장애인권익옹호상점 인증제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비장애인과 함께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장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다. 마음 편하게 맞이해주는 평범하고 친근한 인사말인 ‘이리오소’롤 상표화했다.오소가게로 인증된 가게에는 현판이 걸린다. 황양에게는 이 현판이 마치 ‘내가 들어가도 된다’라는 뜻처럼 느껴진다고 했다.오소가게가 알기 전까지 황양에게는 모든 공간이 장벽처럼 다가왔다. 장애인에 대한 시선, 심지어는 이용을 거부하는 차별까지도 존재했기 때문이다. 비장애인에겐 일상인 카페에 가는 일조차 황양에게는 도전이었다고 했다.황양의 어머니 최혜진씨(52)...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불허하자 윤 대통령 측이 25일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간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던 윤 대통령 측이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만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불허 결정을 아전인수로 해석한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 등을 핑계로 수사를 계속해서는 안된다”라며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10시쯤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검찰에 송부한 사건의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은 공수처가 요구한 공소 제기 여부만을 판단해야 할 뿐 구속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계속할 이유는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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