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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서울시가 가맹사업 필수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마련했다.서울시는 21일 “본사로부터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품목이 과도해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가맹점주를 위한 ‘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가맹사업 필수품목은 가맹사업 본사가 점주에게 필수로 구매하라고 지정한 원재료나 설비, 비품을 뜻한다. 가맹점주는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필수품목을 구매해야 한다.현행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은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과 ‘본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울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본사가 가맹점주에 특정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를 통상적으로 필수품목이라고 한...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악용된 대포통장을 대량으로 넘긴 유통조직이 금융회사를 일명 ‘대포통장 공장’으로 삼은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해당 금융사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도왔기에 가능했다.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3일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짜고 약 4년간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대구 달서구의 한 새마을금고 전무 A씨(51)와 상무 B씨(46), 부장 C씨(44)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검찰은 A씨 등과 공모한 대포통장 유통총책 D씨(46)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대포통장 유포사범 E씨(50) 등 2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이날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 3명은 2021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령법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126개를 개설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이후 D씨 등은 매월 일정한 금액(200만~250만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에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넘긴 것이다.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공소 제기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의자는 현재까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피의자 신문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수사자료를 종합하고 추가로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55분 약 3만쪽, 69권 분량의 윤 대통령 사건 기록 실물 일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보냈다. 이 중 공수처가 자체 생산한 것이 약 26권 정도다. 권 당 분량은 약 400쪽이다.기록 상당수는 윤 대통령이 아닌 군·경 등 계엄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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