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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법원 7층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손괴 및 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구속됐다. 이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다.서울서부지방법원 이준엽 판사는 지난 19일 새벽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손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다. 이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법원은 이번 사건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영장심사를 영장전담 법관이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씨는 “7층 판사실에 침입한 이유가 뭐냐” “영장판사 방은 어떻게 알고 들어갔냐” “전 목사에게 지시받은 것이 있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다.이씨는 지난 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 집무실의 문을 ...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최모씨는 설 연휴 직전인 오는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곤란을 겪고 있다. 이달 내로 지급될 예정이었던 3000만원 이상의 카드 대금을 다음달 3일에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최씨는 “정부는 카드대금 조기수령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면서 “직원들 명절 상여금, 납품 대금도 지급해야 하는데, 설 연휴가 길어지면서 총 1억원 가까운 돈이 묶여버리니 단기 카드론이라도 받을까 싶다”고 말했다. 단기 카드론을 받는다면 최씨는 40만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이유로 급하게 지정한 임시 공휴일이 도리어 자영업자들의 급한 돈줄을 막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설날 카드 대금 너무 늦어진다”는 불만과 고민글이 잇따라 올라와있다.한 자영업자는 “임시 공휴일이 싫은 이유가 이것”이라면서 “명절 앞두고 돈이 돌아야 하는...
‘노사민정 사회 대타협 일자리’를 기치로 출범한 국내 첫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조가 노사 갈등 해결을 위해 활동을 시작한 GGM 노사조정중재특별위원회(특위)를 향해 “주주단으로부터의 독립운영, 노동3권(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GGM지회(노조)는 23일 광주 광산구 민주노총 광주본부 5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가 노조 혐오와 노동3권 부정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특위는 또 다른 거수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광주시 노사민정 위원회는 GGM 노사 갈등 해결을 위해 지난 14일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시의회, 행정 등 7명된 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는 “‘노사상생발전 협정서(협정서)’를 준수하면서 현행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노사민정협의회의 합의로 작성돼 GGM 출범의 토대로 된 협정서에는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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