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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원서서점 사회복지법인 성심원이 권한 없이 이사장을 교체하려 했다는 등의 이유로 산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성심모자원 사무국장에게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왔다. 사무국장의 성희롱 신고 등으로 물러나게 된 성심모자원 시설장은 전 이사장의 아들이고 현 이사장과 동서지간이다.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이 무리한 해고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심원 측은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했다.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소재 성심모자원 전 사무국장 A씨가 성심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A씨 손을 들어준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 9월 내린 초심 판정을 유지한 것이다.성심모자원의 한 입소자는 2023년 당시 시설장인 임모씨의 성희롱을 감독기관인 서울 용산구청에 내부고발했다. 용산구청은 그해 11월14일부터 임씨 출근정지 등 분리조치를 요구했다. 이후 조사를 거쳐 임씨가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하고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권고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KBS 수신료 통합 징수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특검법은 상정하지 않았다.이로써 최 권한대행이 법안 재의를 요구한 것은 1차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법에 이어 6개 법으로 늘어났다.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국가 권력에 따른 유혈사태 등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등을 저지르거나, 경찰·검찰 등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 실체를 조작하기 위해 직권남용·증거인멸 등을 하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방송법 개정안은 KBS·EBS의 TV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 함께 걷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공무원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유튜브에 게시한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는 제목의 영상을 구글에 신고했다. 전씨는 “민주주의 가장 근본인 투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날 전씨의 영상과 관련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190여 건의 제보를 접수받은 후 내부 논의를 거쳐 경찰 고발 대신 유튜브 신고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영상을 구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소통위는 그러면서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경찰 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허위 정보와 조작된 주장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사 일타강사’로 불리는 전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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