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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새해 인사와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국정 혼란을 수습하겠다고 다짐했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들께서는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마음으로 명절을 맞이하고 계신다. 경제는 어렵고, 명절 차례상 비용은 역대 최고라고 한다”며 “이럴수록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하지만 내란 사태의 여파로 오히려 우리 사회의 혼란은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 민생을 회복하고 정치를 안정시키겠다. 다시 대한민국이 뛸 수 있도록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하겠다”며 “명절만큼은 잠시 걱정을 내려놓고 행복 가득하시길 소망한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선 압도적 승리 및 빛의 혁명 정부 수립, 사회권 선진국 5개년 계획 수립, 검찰 해체 및 기소청·중수청 설립 준비 등 ‘새해 3대 목표’를 공개했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024년은 조국혁신당이 국민과 함께하며...
인천 미추홀구에서 148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와 일당에 대해 1심보다 형량을 감경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 됐다”고 절규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3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9명은 각각 무죄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남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인천·경기 일대에서 주택 2708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남씨 일당의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4명이 목숨을 끊었다.1심은 남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15억원을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근인 군 관계자가 “김 전 장관이 직접 워드를 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네 번째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받은 문건을 자신이 직접 워드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의 진술은 이러한 김 전 장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근인 군 관계자 A씨는 최근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김 전 장관이 집무실에서 단 한 번도 워드를 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러한 이유로 김 전 장관이 계엄 해제 이후 자신에게 ‘포고령을 내가 작성했다’고 말했으나 “속으로 믿지 않았다. 그 연세에 김 전 장관이 직접 워드를 쳤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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