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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실은 23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방통위가 제 기능을 회복해 산적한 현안을 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파면을 결정하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야당 주도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중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한다. 인공지능(AI) 세무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도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다.강민수 국세청장은 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국세청은 그동안 ‘삼쩜삼’ 등 민간플랫폼 등에서 수수료를 내고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해온 납세자들을 위해 올 상반기까지 홈택스를 개편해 세정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실질적으론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임금의 3.3%가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가 주요 환급 대상이다. 민간플랫폼 대신 국세청에 직접 환급을 신청하면 수수료가 무료이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당공제 소지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지난해 종소세 분야에 시범 도입한 AI 세무상담을 주요 세목과 전국 세무서로 확대한다. 당장 ...
국민의힘이 2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고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시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맹공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공수처의 내란 수사 정당성을 흔들며 불복 명분을 쌓아가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난동·폭력 사태 같은 보수 지지층의 극단적 저항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권성동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를 항의 방문했다. 권 원내대표와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간 만남은 불발됐다. 헌재 측은 전날 면담이 어렵다고 전했지만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면담을 밀어붙였다.권 원내대표는 “면담을 전면 거부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원인인 입법 독재에 해당하는 감사원장 등 탄핵소추 사건이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접수된 만큼 먼저 하거나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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