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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5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한국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소송이 시작된 지 약 1년10개월만에 첫 재판이 열렸고 3분만에 종료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9일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 열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사상 첫 소송이다. 이날 원고인 정부 측에선 통일부, 법무부 직원이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했다. 피고(북한 정부) 측 자리는 비어 있었다.앞서 한국 정부는 2023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법적 책임을 물어 국가 채권을 보전하겠다”며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그런데 북한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설치 2년 만인 2020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법이 결정했으니 승복한다”고 밝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구 여권 대선 주자 중 선두를 달리는 김 장관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에 승복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이 이번주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할지 주목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8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김 장관은 이날 경기 용인시 기아 오산교육센터 방문 현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김 장관은 탄핵 국면 여론조사에서 줄곧 구 여권 1위를 달렸지만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조기 대선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그의 대선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지난 5일엔 지지자들이 그의 자택을 찾아가 출마를 촉구했고 이날 보수 정당 전직 의원 125명이 김 장관의 출마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이날 대선 출마에 대해 “아직 어떤 결심을 내린 것은 없으며 여러 가지 고심...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차훈(68) 전 중앙회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박 전 회장은 류혁(61)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 파트너스 유영석(57)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8월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 기간 상근이사 3명에게서 7800만원을 받아 경조사비와 직원·부녀회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고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1심과 2심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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