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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성장 담론과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면서 당내에서는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이념보다 국민의 삶을 강조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는 반면 민간기업 주도 성장을 강조한데 대한 비판도 들린다. 2030 세대에 더 초점을 맞춰야 했다는 아쉬움도 나온다.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4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탈이념’을 강조한 것을 두고 “내란에서 촉발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정서적인 내전 상태로 가고 있는 중”이라며 “이걸 막아내지 않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현 상황에서 탈이념을 강조한 것은 적절했다는 취지다.실용주의를 강조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이 집권을 하려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국민들에게 지금보다 더 신뢰가 가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며 “특히 위기에 빠져 있는 민생경제에...
가정용 맥주시장에서 중소업체의 유통망 확대 등 규제개선 정책이 맥주 한 캔당 825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가정용 맥주 시장과 면세점 주류 시장에 대한 규제개선 효과를 분석해 21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규제 개선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대형마트·편의점 등 주요 유통채널 7673개의 맥주 데이터를 기준으로 자료를 분석했다.2018년 공정위는 소규모 맥주사업자도 소매점에서 맥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어 중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생산량을 제한하는 시설 규제를 완화하고, 대기업 유휴시설을 이용한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주류의 OEM(주문자 상표부착 위탁생산)을 허용했다. 조세 부과 기준도 종가세(가격)에서 종량세(생산량)로 바꿔 중소 맥주사업자의 부담을 줄였다.이후 시장참여자는 크게 늘었다. 2019년 이후 5년간 국내 맥주 시장참여자는 33개에서 81개로 증가했다. 맥주 브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지만, 취임 전 공언했던 “24시간 내 종전” 공약과는 달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무력 충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러·우 전쟁을 둘러싼 국제 관계는 더욱 복잡하게 얽히고 있어 단기간 내 평화협정 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한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각별한 ‘브로맨스’를 과시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묘한 태도 변화를 보였다. 그는 취임 이틀째인 2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종전을 위한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전쟁 종식을 위해 푸틴 대통령과 직접 만날 것이라며 “그는 합의를 해야 한다. 그는 합의하지 않음으로써 러시아를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잘하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 대해 했던 언급 중 가장 비판적인 발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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