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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과 관련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가운데 66명에 대해 우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으로 부상을 당한 경찰관은 51명에 달했고, 서부지법이 입은 물적 피해는 6억~7억원으로 추산됐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원합의 회의실에서 긴급 대법관회의를 열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관회의 입장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석했다.대법관들은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된 법관이 재판을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됐다. 양당 지지율은 3주 연속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1%포인트(p) 줄어든 38%,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4%p 늘어난 40%였다.양당 지지도는 3주 연속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이고 있다. 1월2추자에는 국민의힘 34%와 민주당 36%였고 1월3주차에는 국민의힘 39%와 민주당 36%, 이번 1월4주차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8%와 민주당 40%를 기록한 것이다.갤럽은 “양대 정당이 작년 총선 직전만큼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며 “국민의힘 지지도는 총선·대선·전당대회 등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여왔다. 기존 (보수) 지지층을 향한 대통령과 여당의 거듭된 메시지도 그와 같이 작용한 것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증인으로 참석해 12·3 계엄 당시 군에 의원이 아닌 요원(군 병력)을 빼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자 야권에서는 “내가 국회요원인지 몰랐다”는 등 조롱 섞인 비판이 이어졌다. “계엄령이 아닌 계몽령”이란 윤 대통령 측 주장엔 “SNL이냐”는 지적이 나왔다.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요원 박지원입니다”라며 “손바닥에 왕자로 이미 입증된 ‘왕 법꾸라지’ 윤석열과 김용현의 말 맞추기는 지적 수준을 의심케하는 저질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는 약 20명 내외의 의사국 속기사 등 직원들이 업무를 한다”며 “요원들 체포하러 계엄군 280여명이 본회의장 유리창 깨고 들여보낼까”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김윤 의원도 자신의 SNS에 “내가 국회요원인지 정말 몰랐어요”라고 적었다. 박홍근 의원은 “윤석열 파면과 내란죄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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