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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계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사실상 빈손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경찰에 비해 한발 늦게 뛰어들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윤 대통령이 구축한 ‘무시와 불응의 벽’을 넘지 못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에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있다면서 지난달 8일 두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있는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며칠 버티다 사건을 이첩하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일임하게 됐다.하지만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이 때문에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19일, 26일 이뤄진 공수처의 세 ...
앞으로 3자녀 이상 가정은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받는다. 형제·자매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일반 고등학교 우선배정’ 혜택은 서울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게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기존 KTX ·SRT 요금 30~50% 할인, 공항 주차요금 50% 할인에 이어 고속도로 통행료에도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37개 휴양림에서만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숙박시설 우선 예약 제도를 전국 47개 휴양림 전체로 늘린다. 하반기부터는 휴양림 주차요금도 면제된다.다자녀 가정에 대한 일반고 우선배정 혜택도 확대한다. 다자녀 가정 일반고 우선배정은 다자녀 가정 자녀를 집 근처 학교로 배정하고, 형제·자매와...
헌재 “국회 정지 의도로 보인다”…‘최상목 쪽지’ 증거로 채택김 “내가 썼다, 아이디어 차원 제시”…윤석열 주장에 맞장구포고령 놓고도 윤 “빨리 끝날 거라 대충 봤다” 의미 축소 급급헌법재판소에서 2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은 ‘비상입법기구 문건’과 ‘계엄포고령 1호’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와 연관되는 문제기 때문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군·경찰 지휘부 진술과 정면 배치되는 증언을 쏟아냈지만, 공소장 내용과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지점이 다수 드러났다.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4용지 1장에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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