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권한쟁의 각하 > 온라인문의

헌법재판소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를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6인의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는 재판이나 심판에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인은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 및 의회민주주의를 위반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청구인(국회의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서 표결할 기회가 상실되고 부결표 행사의 가치가 희석돼 궁극적으로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국회의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에 불과할뿐 표결권 등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근거는 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판단했다.이 사건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4·3 유전자가 흐른다”는 말을 했다는 대자보가 붙어 교육 당국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11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이 학교 1층 복도와 학생회실 벽면 등에 3학년 이름으로 ‘4·3 유전자란 무엇입니까?’라는 대자보가 걸렸다. 대자보에는 지난 4일 수업에서 벌어진 상황이 담겨 있다.대자보에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3 유전자가 흘러서 그래’라는 발언을 내뱉었다”며 “해당 발언이 수십 년 전 피해자들을 ‘폭도’, ‘빨갱이’라 지칭하던 입장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라고 적었다.그러면서 “제주도민의 3분의 1가량이 학살당했음에도 오랫동안 숨겨야 했던 제주의 역사를, 교육자가 이처럼 거론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인가”라고 물었다.학생들은 “학교의 교육 목표에 걸맞게 그릇된 역사 인식을 알리고, 학교의 조치와 교사의 반성을 요구한다”고 호소했다.현재 대자...
지난해 전북지역 ‘청년문화예술 패스’ 이용률이 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 이상이 패스를 받고도 쓰지 않았다는 얘기다. 예산 소진율도 30%대에 머물렀다. 전북지역에 청년문화예술 패스를 이용할 문화 프로그램이 부족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청년문화예술 패스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가 19세 청년(2006년생)을 대상으로 예술 분야 공연·전시 관람 비용을 인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연극, 뮤지컬, 전시 등 순수예술로 대상을 한정했다가 지난해부터 대중음악까지 이용처를 확대했다. 다만 영화나 영화제·축제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10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집계한 ‘청년문화예술 패스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국 이용률(2월28일 기준)은 34.3%에 그쳤다. 전체 예산 233억원 중 153억원이 불용 처리됐다.지방의 청년문화예술 패스 이용률은 더 저조하다.전국 17개 시도 발급률을 보면 서울 100%, 세종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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