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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공수처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관저 내부의 비화폰(보안전화) 서버를 비롯한 계엄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비화폰으로 통화하며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비화폰은 도·감청과 통화 녹음이 불가능한 보안전화로 서버에만 통화 기록이 남는다.다만 대통령경호처의 거부가 예상돼 압수수색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4차례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북한이 서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무력의 전쟁 억제 수단이 완비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최근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들을 “전쟁연습”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칭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을 떠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북한 미사일총국은 지난 25일 “해상(수중)대지상 전략순항유도기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합동참모본부도 당일 오후 4시쯤 북한이 내륙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것을 추적·감시했다고 밝혔다. 시험발사한 미사일은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불화살-3-31’형의 개량형으로 추정된다.미사일 발사를 참관한 김 위원장은 “전쟁 억제 수단들은 더욱 철저히 완비되어가고 있다”면서 “보다 강력히 진화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자기의 중대한 사명과 본분에 항상 책임적으로 분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S...
대통령 윤석열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때 ‘국민 저항권’이란 말이 돌았다. 이들은 저항권이랍시고 법원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지난 19일 이들이 “이젠 전쟁이야. 국민 저항권이야”라고 소리치는 모습도 유튜브에 생중계됐다. 극우세력 집회에서도 같은 말이 나왔다. 전광훈 목사는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저항권은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가 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이 마지막 수단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런데 지금이 그런 상황인가. 헌법재판소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저항권의 요건을 정리했다. ①민주적 기본질서의 중대한 침해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②저항권 외에는 유효한 구제 수단이 없어야 하며, ③‘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한다. 그 말 그대로다. 윤석열의 탄핵 소추와 법원의 영장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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