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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양대노총이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메시지를 두고 날선 비판을 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대표가 중도확장을 명분으로 ‘우클릭 행보’를 하는 것에 견제구를 던진 것이다.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표를 위한 우클릭을 마다하지 않겠다’로 요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를 지지했다.한국노총은 “사상 초유의 정치·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기업과 자본 중심의 성장 전략만을 언급한 이 대표의 현실 인식에 분노를 넘어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성장동력 창출과 기업 지원을 양극화 해소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이는 오히려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한국노총은 “폐기된 ‘낙수효과’ 이론에 기대에 기업과 자본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노동자는 물론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기 어렵다”며 “아직도 이 대표와 민주당의 지지율...
헌법재판소가 23일 국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4명이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같은 중요 결정을 내린 것이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이 위원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지만, 다른 4명이 반대하며 파면에 필요한 6명에 못 미쳤다.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고 방통위는 6개월 만에 2인 체제로 재가동된다.국회의 탄핵소추는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있는 상황에서 KBS 이사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한 게 헌법과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요지이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 4명은 방통위에서 몇명이 모여야 회의를 열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2명뿐이라도 위원이 모여 과반수로 의결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헌재의 판단은 지나치게 법 문구에 매몰돼 있어 유감스럽다. 헌재는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헌법 조항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법 해석을 했어야 했다. 방통위는 권위주의 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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