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 마무리…“피해자 의견 무시한 ‘답정너’ 행사” > 온라인문의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합의로 문제를 종결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조사를 시작한다.환경부는 이달 말부터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집단 합의 희망 여부와 합의 대표 선임 방안 등에 대한 개별의견 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서울, 수도권, 충청·대전, 전라·광주, 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총 10회에 걸쳐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대면·비대면을 합쳐 약 360명의 피해자와 유족이 참석했다.10차례의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로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된 뒤 사태 해결을 위한 첫번째 절차로 진행됐다. 환경부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살균제 사태 해결을 위해 집단 합의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집단합의·피해구제를 위한 피해자 합의대표 선임 방안을 제안하고 피해자·유족의 의견을 청취했다. 환경부는 “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이 전 대표가 이날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고 이 전 대표 캠프 관계자가 이날 밝혔다.이 전 대표는 이날 SNS 등에 공개한 영상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며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경찰에 고발했다.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최새얀 변호사는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유지에 한정되는데도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한 것”이라며 “한 대행은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도 아니고, 구체적·실질적 정책 결정을 할 권한도 없다”고 했다. 정영이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내란 공범으로 탄핵당했어야 마땅한 자가 대통령 권한을 제 것인 양 휘두르고 있다”며 “호랑이 없는 굴에서 여우가 왕 행세를 하는 꼴”이라고 했다.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앞서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던 것과도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 3명의 임명을 보류하면서 “대통령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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