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사위,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막는 법안 통과 > 온라인문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지명·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 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법사위는 또 국회가 선출했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오는 18일 임기(6년) 만료로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을 염두에 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온라인 강의업체들이 할인 혜택이 곧 끝나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10일 에듀윌과 에스티유니타스의 부당한 기간한정 광고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과징금 3억1000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듀윌의 부당한 경품광고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공정위 조사 결과, 에듀윌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09개 온라인 강의상품을 판매하면서 ‘기간한정 딱 1주일만 5만원 특별할인’ ‘마감임박, 0/00 혜택이 마감됩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에스티유니타스도 공무원 시험 강의 플랫폼인 공단기에서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7개 강의를 판매하면서 ‘지금 이 구성 마감 D-00’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서두르세요!’ 등의 문구로 광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마지막 할인’인 것처럼 했으나 그 다음에도 여러 차례 판매를 이어갔다.공단기는 또 먼저 상품 가격을 올리고서 ‘오늘 최저가’라고 광고한 직후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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