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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중국이 12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84%에서 125%로 올린다.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를 11일 발표했다.중국은 “미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 경제 무역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기본적인 경제 규칙과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완전히 일방적인 괴롭힘과 강압적 행동”이라고 밝혔다.앞서 미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대한 누적 관세율을 145%로 재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펜타닐 대응을 문제 삼아 지난 2·3월 10%씩 두 차례 부과한 20% 관세에 상호관세 125%를 더한 수치다.미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84% 보복관세 조치는 전날 발효됐다.
“왜들 그리 남의 나이를 궁금해하나 모르겠어.” 어머니께서 잔뜩 기분이 상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제 90대 중반을 지나 100세를 향해 가는 어머니는 어디를 가도 최고령자이고, 가는 곳마다 당신의 나이가 화제가 되는 것이 못마땅하다.조금만 친해지면 형님, 동생이고 처음 보는 이에게도 이모, 삼촌, 어머님, 아버님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지만 정작 나이 확인은 복잡하다. 음력, 양력 생일이 다르다. 누구는 ‘빠른 ○○년’이라 하고 또 누구는 호적이 잘못됐다고 한다.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입학 시기를 정하고 만 나이 기준을 법으로 도입했지만, 나이에 따른 서열문화는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는다.적지 않은 관계에서 나이는 권력이다. 하지만 정작 초고령에 접어들면 나이 권력은 상실된다. 90대 초반의 어머니 친구는 동네 친구를 새로 사귀었다. 그런데 자신의 나이가 많은 걸 알면 친구가 싫어할 것 같아 88세로 나이를 속였다고 한다. 나부터도 나이 많은 사람을 대하기가 어렵고...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자신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자신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이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저는 권한대행께서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이라고 답했다.이 처장은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자제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의 일관된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문에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권한대행이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또 많은 사람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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