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항소심서 무죄 선고 > 온라인문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당시 시의회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배경에는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에 떨어진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작용했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남욱과 정영학 등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앞서 1심 재판부는 남욱, 정영학 등의 진술을 고려해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파면 일주일 만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누가 보면 명예롭게 임기 마치고 퇴임하는 대통령인 줄 알겠다”고 말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파면된 내란수괴 윤석열이 1주일간의 무단 점거를 끝내고 조금 전 관저를 떠났다”며 “국민과 국회, 헌법에 의해 파면된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나 반성도 없었다”고 말했다.조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를 무단 점거한 채 무위도식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며 “지금 윤석열이 해야 할 일은 자숙하고 참회하며 겸허히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윤석열의 관저 정치와 함께 국민의힘의 내란 추종도 막을 내려야 한다”며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윤석열과 결별하라”고 말했다.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이 갈 곳은 (서초동) 사저가 아니라 감옥”이라며 “민간인 윤석열과 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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