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60세 정년제 이후 고령 노동자 1명 늘 때 청년 일자리 1개 줄어”…“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 > 온라인문의

2016년 법정 정년이 60세로 늘어난 뒤 고령 노동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일자리 1개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년고용 위축 등을 고려하면 법정 정년을 65세로 추가 연장하기보다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안이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는 게 한국은행 제안이다. 법정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노동계와는 다른 입장으로 논란이 예상된다.한은 고용연구팀과 김대일 서울대 교수는 2016년 임금체계 조정 없이 시행된 정년 연장이 고령층 고용을 증가시켰지만 혜택이 노조가 있는 대기업 일자리에 집중됐고, 조기퇴직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내용의 ‘초고령 사회와 고령층 계속 근로방안’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한은 분석 결과, ‘60세 정년 연장’으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5~59세 임금노동자 고용률은 1.8%포인트(약 8만명), 상용노동자 고용률은 2.3%포인트(약 10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년 연장이 같은 기간 23~27...
경남도는 오는 7월부터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경남 온 드림 닥터’) 을 통해 의료인력 확충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도내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8개 진료분야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강원·전남·제주에서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한다.사업계획에 따라 도내 3개(동·중·서부 권역별 1곳씩) 상급종합병원이 의사 24명(의료기관별 8명)을 채용하게 된다. 경남도는 의사들에게 계약기간 5년동안 매월 400만 원의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주거·교통·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동행 정착금’ 100만 원도 추가로 지원한다.경남으로 전입하는 의사의 동반 가족(배우자·자녀)을 위한 정주지원도 한다.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전입가족 환영금 1인당 200만 원이 지급되고, 미취학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지원금’, 초·중·고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자녀학자금’도 5년간 지원한다.경남도는 의료 공백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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