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 온라인문의

재산분할 6월이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새 정부는 단지 계엄 이전 복귀를 의미하지 않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한 직접적 근거는 계엄 선포에 의한 헌법 유린이지만, 그 이면에는 지난 3년간 국가운영을 망친 실정이 자리 잡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대통령 탄핵을 외친 시민들이 사회대개혁을 함께 요구했던 이유이다.사회대개혁의 여러 분야 중에서 시민들이 가장 절실히 바라는 건 민생일 것이다. 사회 첫발부터 불안정 노동에 직면한 청년, 극한 경쟁에 내몰린 자영업자, 전월세에 허리가 휘는 주거 서민, 돈도 없고 돌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 그리고 노년 부양 부담이 훨씬 클 미래 아이까지, 새 정부가 챙겨야 할 민생들이 모두 만만하지 않다.새 정부는 민생 정책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지금으로선 희망을 가지기 어렵다. 새 대통령이 민생에 앞장서겠다고 말하겠지만, 나라 곳간이 사실상 비어 있기 때문이다. 그제 발표된 국가결산에 의하면, 작년 중앙정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주둔 문제를 패키지로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두 사안이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을 경계하는 한국 정부의 부담이 커졌다.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만큼 미국 측 진의를 신중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제·안보 이슈 분리가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중장기적 협력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조선업 재건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유럽 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를 감축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을 위해 돈을 내지만 많이 보전받지는 못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그는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며 “국가별로 한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고, 좋고 깔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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