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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유승민 전 의원이 11일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선출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한 것을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하며 이번 주말 출마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대구·경북 지역을 방문 중인 유 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힘은 대선후보 선출(1차 경선을)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진행하고 경선 과정 모두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며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만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그는 “무당층이 (여론조사에)응답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결국 국민의힘 지지층만 상대로 경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을 모욕하는 경선 룰(규칙)이며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것”이라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대선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마음과 표를 얻는 것이다. 더불어...
오는 7월부터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초고금리의 대부업 대출 계약은 전면 무효화된다.금융위원회는 8일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등을 마련한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을 보면, 이자가 원금을 초과(연이율 100%)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면 무효화된다. 앞서 대부업법은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번에 ‘연이율 100%’로 구체화한 것이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의 사유 외에 고금리를 이유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금융관련법상 이번이 처음이다.금융당국은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점,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명백히 악의적인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의 등록요건도 대폭 강화했다. 지자체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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