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원 해고’ 정당화한 함상훈···“헌법재판관 자격 없다” > 온라인문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지명 철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11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상훈은 해고무효 판결을 뒤집어 한 노동자의 생명줄을 가차 없이 끊어버린 파렴치한 자이다”며 “헌법재판관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도 요구했다.이들은 “이 처장은 내란 직후 윤석열과 ‘안가 회동’을 함께 한 사람이다”면서 “내란 세력 알박기를 중단하라”고 했다.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8년 전 이 사건은 악질 자본인 시내버스 회사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였다”며 “전형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장판사는 광주고법 민사1부 재판장으로 근...
미국에 본사를 둔 스마트폰 제조 기업 애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발 ‘관세 폭탄’을 피하려고 인도 공장에서 만든 아이폰 약 150만대를 미국으로 긴급 공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애플이 관세를 피하고자 전세기를 동원해 아이폰을 미국으로 공수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이 ‘아이폰 공수 작전’을 펼친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미루겠다고 발표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재고를 늘리기 위해 지난달 화물 100t을 실을 수 있는 화물기 6대를 준비했다. 이 중 한 대는 이번 주 인도로 떠났다.아이폰14와 충전 케이블 한 개 세트의 무게가 350g인 것을 고려하면 600t 분량의 화물기로 약 150만대의 아이폰을 공수했을 것으로 로이터통신은 추산했다.애플은 또 수송 시간을 줄이기 위해 아이폰 생산 공장이 있는 타밀나두주의 첸나이 공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선관위 전현직 고위공무원 자녀 10명에 대해 임용취소 처분 절차에 돌입했다.선관위는 8일 채용 비리 의혹 당사자 10명의 임용취소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들의 직접 소명을 듣는 청문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주 당사자들에게 청문회 출석 등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보냈다.앞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결과 드러난 채용 비리 의혹 당사자 10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10명 중 1명은 이미 면직됐다. 선관위는 지난달 초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선관위는 임용취소 절차 진행에 앞서 인사혁신처로부터 ‘당사자들을 임용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간부 자녀·친인척 등으로서 특혜 채용된 직원들을 퇴직시키라고 촉구했다. 임용취소 처분이 최종 결정되면 이들은 공무원 연금 등을 받을 수 없다.선관위는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권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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