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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잠꼬대를 했다는 이유로 잠자는 연인을 둔기로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4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1년 더 늘었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송오섭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전 5시쯤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자친구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A씨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피해자의 호소를 무시하고 3시간 가량 붙잡아 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여자친구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허위 신고했다. 의료진이 치료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여자친구가 잠꼬대로 듣기 싫은 말을 해 화가 나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 “위협만 하려 했으나 시력이 좋지 않아 때리게 됐다”면서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항소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9일 한국·미국·일본의 ‘완전한 북한 비핵화’ 주장은 “실현 불가능한 망상”이라며 북한은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협상 재개 조건을 상기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김 부부장은 이날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에 ‘미·일·한의 시대착오적인 비핵화 집념은 우리 국가의 지위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제목의 담화를 공개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지난 3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만나 발표한 공동성명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내용을 겨냥했다.김 부부장은 “아직까지도 실패한 과거의 꿈속에서 헤매며 ‘완전한 비핵화’를 입에 달고 다니는 것은 자기들의 정치적 판별 수준이 어느 정도로 구시대적이고 몰상식한가를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것이나 같다”고 주장했다.김 부부장은 북한이 “실제적이고 매우 강한 핵 억제력”을 가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각각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는 6개월 만에, 대법원은 석 달여 만에 법관 정원을 채우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이들의 임명을 미루다가 헌재가 위헌이라고 했는데도 임명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야 임명한 것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법기관 공백을 방치하면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위헌 행위”라는 지적이다.헌재는 지난해 10월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 공석이 채워지지 않아 줄곧 미완성 체제로 운영됐다. 재판관 9인 중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인씩 지명·선출하는데, 국회 추천 몫이었던 3인의 후임에 대해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지만, 당시 한 권한대행이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한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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