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차장 사퇴하라”…경호처 최초 ‘연판장’ 등장 > 온라인문의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11일까지 700여명의 경호처 직원 중 과반인 400명 정도가 참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호처 직원들은 ‘경호차장 등의 권한행사 중지 청원의 건’이라는 이름의 연판장에 서명을 받고 있다. 연판장에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했으며 직권남용 등 갖은 불법 행위를 자행해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포함됐다. 경호처에서 수뇌부 퇴진을 요구하는 연판장이 돈 것은 창설 62년 만에 처음이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난 1월3일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하고,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직원에 대한 인사 조처 및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 혐의로 수사를...
국가유공자 유족 가운데 보상금을 받을 자녀의 순위를 정할 때 연장자를 우선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 조항이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봤다.헌재는 10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3호에 대해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는 해당 법 조항이 유효하다고 밝혔다.국가유공자법은 보상금 지급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순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엔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해 1명을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도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보상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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