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대미 보복관세 84% 발효···EU·아세안에 구애 “미 관세 대응위해 소통 강화” > 온라인문의

중국의 대미국 84% 보복관세가 10일(현지시간) 발효됐다. 중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125%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 경기 부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중국 정부는 이날 낮 12시1분(현지시간) 미국산 수입품에 8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 기준 시간 이전에 선적된 화물이 다음달 14일 0시 이전에 수입되면 추가 관세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미국은 지난 9일 상호관세가 발효된 지 13시간 만에 대중 관세를 104%에서 125%로 올렸다.미·중이 정면충돌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우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전날 틍쿠 자프룰 아지즈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과 화상으로 회담했고 지난 8일에는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만났다.왕 부장은 이들과의 회담에...
2017년 발생한 경북 포항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5월에 나온다. 1심에서는 “1인당 200만∼300만원씩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다음달 13일 오전 10시쯤 대구고법에서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고 9일 밝혔다.항소심을 맡은 대구고법 민사1부는 지난 8일 최종변론을 통해 원고와 피고 측 주장을 청취한 뒤 선고 날짜를 확정했다. 최종변론에서 원고 측은 1심 판결 내용을 제시했고, 정부와 포스코 등 피고 측은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간 인과관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2023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국가는 원고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과 이듬해인 2018년 발생한 여진을 모두 겪은 ...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와 상속인들이 취득한 상속재산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1950년에 상속세를 도입한 이후 유산세 방식을 적용해왔다. 지난달 12일 기획재정부는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유산세보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합리적인 과세체계라고 주장하면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제시했지만,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유산취득세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의 크기가 같다면, 세금의 크기도 같아야 하는데 유산세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에서는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같더라도 피상속인의 유산 규모가 클수록 세 부담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상속재산이 10억원인 자녀 1인 가구와 상속재산이 50억원인 자녀 5인 가구의 경우 각자 받은 유산은 동일해도 5인 가구의 자녀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낸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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