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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오는 25일부터 경기 고양 일산호수공원에서 열릴 ‘고양국제꽃박람회’에 앞서 메인 조형물을 소형으로 만든 ‘황금빛 판다 정원’이 인천공항 입국장에 설치됐다.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 동편에 높이 2.5m의 ‘황금빛 판다’ 꽃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황금빛 판다 정원은 꽃의 기운을 모아 온 세상으로 퍼트리는 황금빛 판다 미니 조형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식물과 꽃을 배치한 정원이다.고양국제꽃박람회의 주제 정원인 ‘꿈꾸는 정원’에 설치될 판다는 10m 높이의 초대형이지만, 인천공항에 설치된 것은 소형 버전이다. 황금빛 판다는 고양국제꽃박람회를 앞두고 사전 공개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방문객들을 맞이하게 된다.정흥교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인천공항과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손을 잡고 공항 이용객과 시민들이 즐길 정원을 만들었다”며 “모든 방문객이 최고의 꽃과 정원을 만나도록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
정부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확정한다.정부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 국무회의에 선거일을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며 “선거일은 6월 3일이 유력하다”고 밝혔다.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
오는 7월부터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초고금리의 대부업 대출 계약은 전면 무효화된다.금융위원회는 8일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등을 마련한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을 보면, 이자가 원금을 초과(연이율 100%)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면 무효화된다. 앞서 대부업법은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번에 ‘연이율 100%’로 구체화한 것이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의 사유 외에 고금리를 이유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금융관련법상 이번이 처음이다.금융당국은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점,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명백히 악의적인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의 등록요건도 대폭 강화했다. 지자체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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