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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년 새 나라, 새 헌법, 새 미래]한계 드러난 ‘87체제’…연합·상생 위한 ‘새 헌법’ 더는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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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4-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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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독식 87체제가 국가 위기 불러…민심 반영하는 정치로 공동체 붕괴 위기 딛고 미래로 나아갈 필요최악 ‘내란 사태’가 증명한 현주소…권력 나누고 협치 가능한 새 질서 세워 국가 소멸 막고 희망 찾아야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헌법을 고치려 하는가? 왜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한마디로 나라를 바꾸고 삶을 바꾸기 위해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나라와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좋은 나라 만들기 못지않게, 사람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다. 헌법과 나라와 삶, 이 세 가지는 불가분의 연결성을 갖는다. 전체 차원에서 이 셋은 뗄 수가 없다. 이때 헌법은 단순한 텍스트와 조문을 넘어 국민이 합의한 규범과 체제로서 헌법을 말한다. 본시 헌법은 나라, 공화국, 정체, 정치, 체제라는 말과 같은 뜻이었다. 이 말들의 앞에는 간혹 ‘국민이 만든’이라는 긴 설명이 들어가기도 했다. 따라서 그 나라가 어떤 형태와 성격의 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선관위 전현직 고위공무원 자녀 10명에 대해 임용취소 처분 절차에 돌입했다.선관위는 8일 채용 비리 의혹 당사자 10명의 임용취소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들의 직접 소명을 듣는 청문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주 당사자들에게 청문회 출석 등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보냈다.앞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결과 드러난 채용 비리 의혹 당사자 10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10명 중 1명은 이미 면직됐다. 선관위는 지난달 초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선관위는 임용취소 절차 진행에 앞서 인사혁신처로부터 ‘당사자들을 임용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간부 자녀·친인척 등으로서 특혜 채용된 직원들을 퇴직시키라고 촉구했다. 임용취소 처분이 최종 결정되면 이들은 공무원 연금 등을 받을 수 없다.선관위는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권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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