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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법제처가 2010년 3월 발간한 헌법주석서에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는 “현상유지가 정당하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법제처 주도로 한국헌법학회 전문 연구팀이 기술한 헌법주석서에 따르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궐위로 권한대행자가 직무를 맡게 될 때 범위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새로운 정책결정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기에 현상유지에 그친다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결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연구팀은 직무대행의 범위를 현장유지로 봐야 한다는 견해와 현상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 양측을 모두 살피고 이 같은 결론을 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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