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주미대사와 화상회의···“현지 소통 강화하고 충실히 보고해달라” > 온라인문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0일 조현동 주미대사, 방미 중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화상회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대미 협의의 최일선에 있는 주미대사관이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에너지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달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국내 모든 정부 부처가 현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주미대사관도 소속 부처와 관계없이 하나가 돼 미국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현지 외교단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하고 관련 정보 등을 적시 파악해 국내에 충실히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조 대사는 “한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 통화 이후 미국 측 관계자들 모두 정상 통화가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조선·에너지·무역 분야에서 한국과 더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월권 논란이 제기된다. 특히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이자 12·3 비상계엄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 참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 권한남용”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오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이 재판관 후임으로 두 사람을 지명했다. 그는 헌재의 위법·위헌 결정에도 미임명 상태를 이어가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이날 뒤늦게 임명했다.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했다.한 권한대행은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
정부가 올해 기초학력 보장 예산을 2023년의 4분의 1 수준으로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17개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예산도 2023년보다 절반 정도 줄어들었다. 일선 학교에선 관련 프로그램이나 수업 시수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언이 나온다. 사교육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교육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초학력 에산을 축소하는 것이 교육불평등을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조사회답한 내용을 보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정부 예산(특별교부금)은 올해 1298억원이 편성됐다. 기초학력보장법이 시행된 2022년 4730억원에서 2023년 5411억원으로 늘었다가 올해는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이 같은 예산 축소는 당초 정부 계획이나 기초학력보장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 교육부는 2022년 11월 공개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에서 2024년 587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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