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제고문 “관세, 부담 공유 차원…공정한 몫 내야” 압박 > 온라인문의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경제적 ‘글로벌 공공재’ 비용을 충당하려면 세계 각국이 관세를 “보복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가 주장했다.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때 쓰이는 ‘부담 분담(burden sharing)’이라는 논리를 관세에도 적용해 압박한 것이다.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 나와 “미국이 안보 우산과 달러·국채·준비자산이라는 쌍둥이 글로벌 공공재를 계속해서 제공하려면 세계적 차원에서 부담 분담이 필요하다”면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지정학적, 재정적 우산에서 이득을 보고 싶다면 공정한 몫을 내고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구체적인 부담 분담의 예로 △보복하지 않고 미국의 관세를 수용해 재정 수입에 기여 △미국에 시장 개방 및 수입 확대 △국방 분야에서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미국 내 투자 및 공장 건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항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재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위헌소송을 전원부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1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헌재는 이날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재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소송을 심판회부 결정하기로 했다. 심판회부는 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부로 사건을 넘긴다는 의미다. 헌재는 본격적으로 한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에 관한 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마 재판관은 오는 15일 평의를 열고 쟁점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한덕수 월권’ 제동걸까···‘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심리 속도내는 헌재한덕수 대통령 권항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건 위헌적 월권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접수된 헌...
완연한 봄기운에 벚꽃이 절정을 이루고 있다. 10일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을 찾은 시민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친구·연인·가족 단위로 만개한 벚꽃 앞에 선 시민들은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대화를 이어갔다. 벚나무가 만든 시원한 그늘에 앉아 준비해 온 음식을 나누며 봄 정취를 만끽하는 모습도 보였다.다가오는 주말은 전국에 강한 봄비와 강풍이 예상된다. 기상청은 “상층에 강한 한기를 동반한 절리저기압(저기압 소용돌이)이 우리나라로 내려와 이틀 정도 머물 것”이라며 “주말에 강풍과 돌풍을 동반한 위험 기상이 예상된다”고 예보했다. 비와 눈뿐 아니라 돌풍과 우박, 낙뢰 같은 불안정한 기상현상도 함께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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