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 부동산과 사회경제]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가계 부채 억제 사이, 새 정부 선택은? > 온라인문의

우리는 정치·경제적 대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탄’은 세계 자산시장과 기존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다. 국내에선 극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대외 환경 변화로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 또한 내수도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안팎의 복합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이제 정치·경제의 틀 자체를 아예 다시 짜야 할 때다. 새 정부는 바로 이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한국 경제는 대기업 중심 수출 부문과 부동산 내수에 기대고 있다. 중국과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장기 불황에 빠졌고, 지금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전례를 의식한 듯 2021년부터 부동산 개발업체의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며, 2008년 ‘4조위안 부양책’ 이후 지속해온 부채 중심 투자 주도형 성장에서 첨단산업 중심 기술주의적 성장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갑작스럽고 다...
전북과 충남 광역상수원인 용담댐에 축구장 39개(27만㎡) 크기의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이 사업은 2017년 5월 진안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민참여형 용담댐 수상 태양광 개발 협약’을 맺고 시작했으나 2019년 전북도와 물을 먹는 지자체의 반대로 보류됐다. 이후 2024년 12월 전북지방환경청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사회적 합의를 조건으로 동의해 주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10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진안군 정천면 금강 상류에 있는 용담댐에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북지방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했다. 이 시설은 9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설비 용량 20MW이며, 연간 2만 5000M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이다.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내세워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수자원공사 측은 “이미 사업을 시행한 보령댐·합천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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