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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입양한 신생아 방치해 숨지게 한 남녀, 법원은 “징역 5~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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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1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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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입양한 생후 7일된 아기를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남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0일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불법으로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5년을 선고받은 A씨(34)와 A씨의 남자친구 B씨(30)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또 이들에게 아이를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모 C씨(34)는 원심(징역3년)보다 낮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C씨의 생후 7일 된 여자아이를 불법으로 입양했다. 아이는 A씨 등이 거주하던 경기도 동두천 집에 도착한 이튿날부터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아이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됐고, 결국 열흘 뒤 사망했다. 숨진 아이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A씨 친척 집 인근 나무 아래 암매장됐다.재판부는...
■류복순씨 별세, 김형수 충북 음성군 복지정책과장 모친상=10일 오전 6시30분 음성농협장례식장. 발인 12일 오전 9시 (043)872-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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