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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0.1% 성장에 머문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 성적표는 충격에 가깝다.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민간소비가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가라앉고, 건설투자가 부진했던 영향이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에 턱걸이로 부합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올해와 내년의 저성장 우려도 한층 짙어졌다.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지난해 2.0%에 그친 연간 성장률은 1954년부터 GDP 통계를 발표한 이래 외환위기 때인 1998년(-4.9%), 코로나19 때인 2020년(-0.7%), 6·25전쟁 직후인 1956년(0.7%) 등에 이어 일곱 번째로 낮은 수치다. 경제위기급 충격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부진한 성적표다. 특히 지난해 분기별 흐름을 보면, 2분기 역성장하고 3·4분기 0.1% 성장에 그쳐 사실상 성장이 멈춘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4분기 성장률과 지난해 연간...
한국 주요 대기업의 대미 로비 금액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따라 대미 투자를 확대하고, 새 정부 출범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대관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3일 미 상원 로비 데이터베이스와 로비 신고 내용을 집계하는 비영리단체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지난해 총 698만달러(약 100억3000만원)를 로비에 지출했다. 삼성그룹 로비액은 2021년 372만달러, 2022년 579만달러, 2023년 630만달러로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삼성이 상원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로비 분야는 지식재산권, 한·미 관계, 반도체법, 공급망, 사이버보안, 인공지능(AI), 세제, 이민, 디지털 격차 등 다양했다.SK그룹은 지난해 559만달러(약 80억3000만원)를 지출했다. SK그룹 로비 규모는 2021년 612만달러, 2022년 528만달러, 2023년 433만달러였다. SK그룹의 지난해 로비 분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의 구체적인 문구를 대통령이 직접 법전을 살펴보며 검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포고령에 위법성이 있는 줄 알았지만 집행 가능성이 없어 수정하지 않았다’는 윤석열 대통령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사전에 학습을 하셨는지 계엄 요건을 다 알고 계시더라. 관련 법률 공부를 미리 하셨더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 초안에는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통행금지는 안 맞다”고 삭제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이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직접 검토한 만큼 별도의 법무검토는 필요 없다고 판단해 추가 검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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