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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전남 완도군 금일도 앞 해상에는 김 양식장이 드넓게 펼쳐져 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최근 이곳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김 양식장을 설치한 어민 22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불법 양식장이 있는 곳은 여객선 항로 인근이어서 해상교통에도 큰 위협이 됐다. 해경은 “최근 허가된 구역이 아닌 곳에 양식장 설치가 성행하면서 선박 안전사고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김 가격이 급등하자 최대 생산지인 전남 바다에서 불법 양식장이 기승이다. 전남도는 21일 “지난 1일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김 양식장 2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불법 양식장은 고흥 10곳, 신안 5곳, 완도 4곳, 해남 3곳, 진도 2곳 등으로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이는 도가 자체 적발한 것으로 해경 등의 적발 건수는 포함되지 않았다.불법 김 양식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전남도 단속자료를 보면 2021년 21건에 불과했던 불법 양식장은 2022년 38건으로 ...
검찰이 26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직접 조사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4일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하고 있지만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가담자 조사를 충분히 진행한 만큼 기소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검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하면서 대면 조사 한 번 하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검찰은 당초 윤 대통령 구속기한을 연장한 뒤 대면조사를 진행하려고 했다. 설 연휴 기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지난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다음 24일과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두 차례 모두 불허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대검은 이날 전국 고·지검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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