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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1-2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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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인천 미추훌구에서 148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3일 확정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9명은 각각 무죄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남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주택 2708채를 보유해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렸다. 남씨는 개인 자금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대출금으로만 대출이자와 직원 급여 등을 충당하다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남씨가 기소된 전체 전세사기 사건(피해액 536억원) 중 처음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남씨 일당의 전세사...
이스라엘과 싸워온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홍해에서 무력 행사를 해온 예멘 후티 반군이 2023년 11월 홍해에서 나포한 화물선 갤럭시 리더호 선원들을 1년여 만에 석방했다.22일(현지시간) 후티 최고정치위원회는 “갤럭시 리더호 선원 석방은 가자지구와 연대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정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후티는 이번 석방을 오만이 중재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오만 공군기가 이날 오전 예멘으로 향했다고 보도했다.앞서 후티는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쯤 뒤인 같은 해 11월19일 홍해 남부에서 인도 방면으로 향하던 차량수송 화물선 갤럭시 리더호를 나포했다. 바하마 선적의 이 화물선은 이스라엘 해운재벌 아브라함 운가르가 지분 일부를 소유했다. 선원 25명은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필리핀, 멕시코 등 다국적인 것으로 전해졌다.후티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을 규탄하며 홍해를 지나는 이...
조, 불구속 상태 재판받게 돼 검찰, 국방부 조사본부 ‘압색’‘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혐의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을 장악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2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비상계엄을 공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지난 8일 구속기소된 후 약 15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된 인물의 보석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 청장은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낸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김 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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