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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정부 보조금을 받는 한국자유총연맹 주최 행사에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벌인 이들을 ‘애국청년’으로 옹호하고, 연맹이 반공청년단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극우 주장이 나왔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석복 예비역 육군 소장은 지난 20일 자유총연맹이 서울 남산 자유센터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행사에서 “소위 우파 언론들마저 (대통령을) 반란 수괴라고 선동하고 있다”면서 “이제 자유총연맹이 전설적인 건국 초 반공청년단의 자세로 돌아가지 않고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발생한 바로 다음날이며, 관련 행사는 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기획했다.그는 “20~30대 애국청년 수만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지키고, 서부지법 앞에서도 대통령 석방을 외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언론과 공수처 검사, 영장판사나 헌법재판관에게도 애국시민의 단결된 힘을 보여줘야...
대통령 윤석열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때 ‘국민 저항권’이란 말이 돌았다. 이들은 저항권이랍시고 법원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지난 19일 이들이 “이젠 전쟁이야. 국민 저항권이야”라고 소리치는 모습도 유튜브에 생중계됐다. 극우세력 집회에서도 같은 말이 나왔다. 전광훈 목사는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저항권은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가 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이 마지막 수단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런데 지금이 그런 상황인가. 헌법재판소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저항권의 요건을 정리했다. ①민주적 기본질서의 중대한 침해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②저항권 외에는 유효한 구제 수단이 없어야 하며, ③‘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한다. 그 말 그대로다. 윤석열의 탄핵 소추와 법원의 영장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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