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춘 성공회대 명예교수 “윤석열 파면됐지만 내란은 진행 중···윤 탄생에 대한 집단 성찰 필요” > 온라인문의

김동춘 성공회대 명예교수(좋은세상연구소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지만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평가한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에서 승리를 다짐하는 것 등을 주목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실패했지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왔듯 윤석열의 내란이 궁극적으론 성공할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먈했다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좋은세상연구소 사무실에서 김 교수를 만났다. 김 교수는 정년퇴임을 1년 앞둔 2023년 1월 좋은세상연구소를 창립했다. 이날 인터뷰에는 시사평론가 최요한씨가 함께했다.김 교수는 “국회의 결의로 비상계엄을 좌절시킨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힘이지만 동시에 비상계엄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한계이기도 하다”며 “정아은 작가가 저서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에서 말했듯 여전히 우리 사회는 전두환씨를 천...
트럼프 주장 반박 백서엔“미국 적자, 자국 경제 탓” WTO에 추가 제소 조치중국이 9일 자국에 총 104% 관세를 부과한 미국에 50%의 추가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날 모든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34%에서 84%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관세는 10일 낮 12시1분(중국 표준시)부터 발효된다. 이날 중국이 추가로 부과한 관세율은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과 같다. 국무원은 “미국 정부가 전날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의 세율을 34%에서 84%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며 “미국의 관세 인상은 잘못된 조치이며,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밝혔다.중국 상무부는 이날 쉴드AI와 시에라네바다 등 미국 군수기업 6개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또 아메리칸 포토닉스(렌즈), 노보...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주말 서울 도심에서 추모 집회가 열렸다. 봄비가 내리는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참사를 잊지 않겠다”고 외쳤다.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십자각터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약속 시민대회’를 열었다. 1500명(주최 측 추산)이 함께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그랬듯이 수많은 깃발이 광장에 등장했다. 깃발 위에 세월호 참사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이 묶여 있었다. 본 행사 전에 기수들이 깃발을 흔드는 ‘광장의 첫 번째 깃발, 모두의 깃발’ 행사가 진행됐다. 김모씨(21)는 “참사 당시 초등학생이었는데, 수업을 듣다가 선생님이 소식을 전해줬을 때와 아버지 손을 잡고 촛불집회에 처음 나갔을 때가 생생하다”며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세월호 참사도 끝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시민의 소지품에 매달린 노란색 리본과 노란색 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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