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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검찰이 26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직접 조사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4일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롯해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하고 있지만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가담자 조사를 충분히 진행한 만큼 기소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검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하면서 대면 조사 한 번 하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검찰은 당초 윤 대통령 구속기한을 연장한 뒤 대면조사를 진행하려고 했다. 설 연휴 기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지난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다음 24일과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두 차례 모두 불허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대검은 이날 전국 고·지검장 회의에서 이같은 법...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에 재차 불응했다. 공수처는 과천 공수처로 강제구인하겠다는 방침을 바꿔 구치소에 조사실을 마련하고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마저도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들고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를 찾아갔지만 경호처가 불허했다. 공수처는 22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면서 “윤 대통령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까지 총 3차례 윤 대통령 강제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구치소에 조사실까지 마련해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문건 및 회의록,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사실상 빈손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경찰에 비해 한발 늦게 뛰어들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윤 대통령이 구축한 무시와 불응의 벽을 넘지 못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는 수사권 및 관할법원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며 윤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및 지연 전략에 빌미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에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8일 두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있는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며칠 버티다 사건을 이첩하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일임하게 됐다.그런데 2021년 출범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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