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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한국은행에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을 조기에 당겨쓰는 것만으로는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예정처는 26일 ‘2025년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과 정책여건’ 보고서에서 “재정 신속 집행만으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내수침체의 고통에 직면한 취약계층과 내수 관련 서비스업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경기둔화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여야와 정부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적시에 실효성 있는 추경 등 경기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분기에는 예산 조기 집행에 중점을 두고, 이후에 필요하면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입장과 상반된 것이다.실제 재정 신속 집행의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결산 심사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2023년 상반기에 경기가 나쁘고 하반기에는 좋아지는 ‘상저하고’를 예상하고 안정적인 경제활...
전북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예산 신속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지방재정 신속 집행 점검 회의에서 올 예산의 절반이 넘는 63.5%를 상반기 내 집행하기로 했다. 1분기에만 전체 예산의 35%를 집행한다는 계획도 확정됐다.한국은행은 최근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6∼1.7%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북의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도 전월 대비 크게 하락하는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다.도는 예산을 신속 조기집행하기 위해 ‘신속집행추진단’을 운영해 집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투자 사업들과 자치단체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주요 7계 통계 항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최병관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현 경제 상황에서 신속한 재정 집행이 지역 경제와 민생회...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나란히 출석했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에 불과했고 계엄포고령이 실행 가능성이 없는 상징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엄 이후를 대비한 예비비 마련, 비상입법기구 설치 등을 준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모순을 드러냈다. 국회 투입 병력에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지칭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12·3 계엄 사태 주동자로 계엄포고령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 측은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이었다고 강조했다. 조대현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반나절 계엄이었고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가) 반나절 이내에 해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포고령에 대해선 “국회 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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