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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불허하자 윤 대통령 측이 25일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간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던 윤 대통령 측이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만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불허 결정을 아전인수로 해석한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 등을 핑계로 수사를 계속해서는 안된다”라며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10시쯤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검찰에 송부한 사건의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은 공수처가 요구한 공소 제기 여부만을 판단해야 할 뿐 구속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계속할 이유는 없다는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각각 뛰어들어 경쟁을 벌이면서 충돌의 연속이었다. 급기야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이례적으로 불허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이 부실하게 이뤄진데다 각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수사에서 공을 세우려고 다투면서 빚어진 혼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검찰은 26일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부장과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지만 두 차례나 불허됐다.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보완 수사한 뒤 다음달 초 기소할 계획이던 검찰은 혼란에 빠졌다.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공소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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