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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서부지법 난동’ 극우세력“정당한 권리” 주장하지만 1997년 헌재 결정례 보면“합법적 수단도 안 통할 때 저항하는 권리가 저항권”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세력은 폭동에 나선 이유로 ‘국민 저항권’을 내세웠다. 이들은 “부당한 공권력에 대해 불가피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헌법상의 ‘저항권’ 행사로 인정될 수 없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저항권이란 공권력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칠 경우 국민이 이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헌법에 명문화된 기본권은 아니지만 헌법은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해 간접적으로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저항권이란 단어가 최근 윤 대통령 지지 세력의 폭동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등장했다. 이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사법권에 불복하는 것...
‘노사민정 사회 대타협 일자리’를 기치로 출범한 국내 첫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조가 노사 갈등 해결을 위해 활동을 시작한 GGM 노사조정중재특별위원회(특위)를 향해 “주주단으로부터의 독립운영, 노동3권(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GGM지회(노조)는 23일 광주 광산구 민주노총 광주본부 5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가 노조 혐오와 노동3권 부정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특위는 또 다른 거수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광주시 노사민정 위원회는 GGM 노사 갈등 해결을 위해 지난 14일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시의회, 행정 등 7명된 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는 “‘노사상생발전 협정서(협정서)’를 준수하면서 현행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노사민정협의회의 합의로 작성돼 GGM 출범의 토대로 된 협정서에는 ‘누적...
설 연휴 전남을 찾았다면 가까운 바닷가로 눈을 돌려보자. 고향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국적인 풍광을 선사하는 ‘겨울 바다’가 있다.전남도가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느긋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스테이케이션’ 명소를 추천했다. 여수와 완도, 진도, 해남의 아름다운 바다를 감상하면서 재충전을 할 수 있다.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이들 지역은 아름다운 다도해 풍광을 만끽하면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숙소와 먹거리가 풍부한 지역”이라며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전남의 겨울 바다를 즐기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즐겨보길 바란다”고 권했다.여수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조성된 럭셔리호텔과 리조트가 많아 스테이케이션의 최적지로 꼽힌다. 오션뷰 객실에서 일출과 일몰을 감상하며 다도해 풍광을 만끽할 수 있다.여수해상케이블카, 크루즈, 낭만포차, 돌산대교 등 야경 명소를 둘러보면서 여수 겨울 바다의 낭만도 흠뻑 느낄 수 있다. 갓김치, 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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